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때 질문 합니다

Question

국가를 대변 하는 법률 대리인은 국가를 대변 하는 재판을 할경우

공무를 수행 한다고 볼수 있는건가요 ? 이때 변호사의 변호의 문제가 있다면

일반적인 재판과 다르게 판단 되어 지나요 ?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를 수행한다고볼 수 있겠으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보통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르게 판단될 만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