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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휴먼28265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때 질문 합니다

국가를 대변 하는 법률 대리인은 국가를 대변 하는 재판을 할경우

공무를 수행 한다고 볼수 있는건가요 ? 이때 변호사의 변호의 문제가 있다면

일반적인 재판과 다르게 판단 되어 지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무를 수행한다고볼 수 있겠으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보통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르게 판단될 만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