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내 투표권 침해 처벌가능한가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엘레베이터 교체건으로 주민 대상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1안과 2안을 선택하는 투표였는데 각 호수마다 적는 칸이 종이로 엘레베이터에 공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정체를 알수없는이가 저희 호수칸에 본인의 의견을 적어놓고 사라졌습니다.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관리실에 CCTV분석을 요청했으나 보여줄 수 없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권 침해라고 하시는 것은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일 것으로 보이며, 형사적인 부분에서 명백하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