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사형판결 후 사형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어떤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 사형판결 후 사형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어떤건가요?

확실하게 입증된 법죄의 사형수에게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건가요?

Answer 1

1997년 이후 역대 정부가 사형울 재개하지 않은 데에는 여러 요인이 겹쳤습니다.

먼저 김대중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면서 사형집행울 중단한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됐습니다.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종교계.인권단체.법조계를 중심으로 사형폐지운동이 확대됐고, 1999년부터 국회에 사형폐지 법안이 계속 제출됐습니다.

특히 2001년에는 여야의원 154명이 사형폐지 법언에 참여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눈 못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는 처음에는 유엔의 사형집행 유예 결의에 기권했었지만, 2020년 처음으로 찬성하면서 국제적인 사형폐지 흐름에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형제가 법적으로 폐지되지 않은 이유도 1996년과 2010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를 합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형제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한 정부의 일시적인 결정이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법적으로는 사형제 유지 ,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굳어진 것입니다...

Answer 2

일단 사형 판결은 내리지만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는 EU 등 사형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국가들과의 범죄인 인도 협정 및 외교 및 통상 관계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오판으로 집행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며 인간의 근본적 생명권을 존중하는 현대 형벌관을 반영한 것입니다.

Answer 3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1997년 이후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며 생명권과 오판 가능성,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집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다만 사형 선고 자체는 현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