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가게앞에 소변을 봤어요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Question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믹스견

성별

암컷

나이 (개월)

3살

몸무게 (kg)

6

중성화 수술

1회

강아지가 산책하다가 가게앞화분밑에 소변을 봐서 근처 슈퍼에서 물을 사서 뿌렸습니다 이러면 냄새가 덜날까요?? 내리막기루쪽이라 흘러서 밑으로 내려가듯이 됬는대 괜찮을까요? 밤8시쯤 가서 그렇게 했는대 막 뭐 신고대상이라던가 그런거는 아니죠?? 다음날 되면 다 마르고 없겠죠??

Answer 1

강아지가 산책 중 가게 앞 화분 밑에 소변을 본 경우, 반려인이 즉시 물로 씻어내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경범죄처벌법」상 오물투기나 공공장소 훼손 등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고의적·반복적이지 않고 즉시 정리한 경우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밤 시간대에 물로 씻어 흘러내리게 했다면 냄새도 대부분 줄어들고, 다음날에는 자연히 마르며 흔적도 거의 없어집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반복되면 민원 발생 가능성은 있으니 향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