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무용진단서 인적사항 일부 누락시 재발급 해야하는지
병무용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인적사항에 환자 주소지가 공란으로 누락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제출해도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주소지가 누락되어 공란으로 제출 하는경우 서류 반려처리되어 다시 수정된거로 발급 받아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병무용진단서 인적사항 중 주소지가 공란으로 누락된 경우 형식상 하자로 보완 요구 또는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의 진실성과 무관하게 접수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정 또는 재발급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법리 검토
병무용진단서는 병역법 체계상 병무청의 처분 판단에 직접 활용되는 공식 문서로, 본인 특정과 진위 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의 완비가 요구됩니다. 주소지는 성명과 함께 기본 인적사항으로 취급되며, 누락 시 서류의 완결성이 훼손됩니다. 실무상 병무청은 기재 누락이 있는 진단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경향이 확립되어 있습니다.절차상 대응 전략
현재 상태로 제출할 경우 반려 가능성이 있어 처리 지연이 예상됩니다. 병원에 연락하여 병무용진단서 인적사항 중 주소지 누락을 설명하고 동일 내용으로 정정 또는 재출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재발급은 신속히 가능하며 추가 비용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추가 유의사항
접수 일정이 임박한 경우에도 형식 하자를 사전에 해소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수정된 진단서를 제출하면 불필요한 보완 절차를 피할 수 있고, 병무청의 심사 진행에도 차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