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에서 드론날리면 불법인가요?
취미로 드론을 사서 날리는데 요즘에는 어디가서 드론을 닐릴곳이 없더군요 그냥 아파트 단지주변에서 드론을 날리면 안되나요? 불법인가요? 아님 그냥 날려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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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냐옹이제빵사00입니다.
네 불법입니다.
잘못하면 경찰서갈수도 있고요.
이게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서 남의 개인 사생활을 촬영하는등 악용하는 일이 있어서 산에서 날리는건 될수도 있는데 시내나 아파트는 법적으로 금지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보유중이고,실제로 조종자로서 기체 운용중인 사람입니다.
먼저 비행 가능합니다.
국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10조 1항 2호와 2의 2를 보시면
2.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2의2.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인데,아파트는 주거지역에 포함되고,2호의 규정에 따라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는 규제됩니다. 따라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하시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2의 2에 따라 충돌할 우려가 없도록 근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