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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물소88

보랏빛물소88

법적 대상인지 궁금해요 걱정되서요 고민이라서요

학점은행제에 과제, 시험 대행과 대학원에 과제 대행, 대학원 컨설팅 받은 것들 내용들은 법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은 제가 처벌 받고 대행, 컨설팅 해주신 사람들도 처벌 받나요?

비밀 해주시겠죠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타인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생님뿐만 아니라 컨설팅 해주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신고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업체 측에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할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