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부담부증여시 자금조달상환능력 입증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으려고 하는데요. 자금조달상환능력을 입증할때 원천징수 금액 합계만으로 입증해야하나요? 지금 보유한 예금, 주식, 채권, 예상 퇴직금 등은 이 금액에 합산 불가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담부증여를 받을 때, 자금조달상환능력을 입증하는 기준은 꽤 중요합니다. 이는 대출을 받을 능력, 상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각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1. 자금조달상환능력 입증의 주요 요소
자금조달상환능력 입증을 위해서는 세금 납부 관련 자료와 함께 자산 및 소득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금액: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은 중요한 기준입니다. 원천징수 금액 합계는 소득 능력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금, 주식, 채권 등 자산: 예금, 주식, 채권 등의 자산도 자금조달 능력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금, 주식, 채권 등은 자산으로 합산 가능하지만, 이는 상환 능력과 자산 처분 가능성을 기반으로 평가됩니다.
퇴직금: 예상 퇴직금도 상환 능력을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현재 시점에서 실제 수령 가능한 금액을 기반으로 평가되며, 일반적으로 정확한 수치를 요구합니다.
2. 원천징수 금액 합계만으로 입증 가능할까?
원천징수 금액 합계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유 자산(예금, 주식, 채권 등)이나 예상 퇴직금 등을 추가로 제공하면 상환 능력을 더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많거나 퇴직금이 예상보다 크다면 상환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원천징수 금액만으로 입증하는 것보다는 자산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자산 합산 가능 여부
예금, 주식, 채권, 예상 퇴직금 등은 자산으로 합산 가능합니다. 다만, 그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시기나 실제 현금화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경우 시가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원천징수 금액만으로도 자금조달상환능력을 입증할 수 있지만, 예금, 주식, 채권, 퇴직금 등의 자산을 함께 제공하면 상환 능력을 더 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입증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증여를 진행하려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담 부 증여는 수증 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 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부수적으로 조건으로 하는 증여 계약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주택을 증여할 때 전세 보증금 또는 대출을 할 께 증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담 부 증여를 통해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때 자금조달상환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증 자가 실제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재산에 대해 증여세와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담 부 증여는 절세에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세부적인 세금 이슈와 법적 요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부담 부 증여의 경우, 원천 징수 금액 합계 만으로 자금조달상환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는 예금, 주식, 채권, 예상 퇴직금 등도 자금 조달 능력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 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금조달상환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