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증장애인 처벌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중증장애인 처벌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정신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능한지 또한 장에인은 부모님하고 같이 동석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신질환이 있는 장애인이라고 하여 무조건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된다고 할 수 있고, 장애로 인하여 홀로 진술이 어렵다면 부모님 동석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형법 규정을 고려하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범행 당시 행위능력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