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도망간 상황에 누가 잘못인지 법적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친구집에 시바견 한마리가 있었습니다.친구집은 문열면 바로 침대가있는 1층 원룸이었고.강아지크기는 거의 성견이었습니다. 이제 친구와 담배하나피고 집간다고 얘기하면서 친구는 제가 집에 갈거라고 인식했고 저는 집을 가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개 몸의 반이 집에서 나왔고 곧바로 잡으러갔지만 마침 현관도 열려있어 도망가버렸습니다. 친구는 강아지를 잡지않고 저에게 도망갈수도 있다고 통보안한 상태였습니다.친구는 저에게 빨리 잡아오라해서 저는 강아지를 쫒아 뛰었지만 너무빠른탓에 놓쳤고 그와중에 친구라는놈은 담배를 태우면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그러고 한시간정도 밖을 돌아다녀도봤지만 강아지는 없었고,알고보니 칩 주사라고하는 칩도 맞지않았고 집을 너무 어질러서 무료분양하던 개를 입양했던겁니다. 강아지 찾으려고 뛰지도않고 무료입양하고 칩도없는 개를 잃어버렸다고 다짜고짜 시바견은 아무리싸도 100만원한다니까 100만원을 달랍니다. 아는 지인이 말하길 시바견은 혈통서없고 성견이면 40정도에 입양을 한다는 말에 사기당한것 같있습니다. 찾으려는 노력도 안하고 강아지는 산책도 안시키고 때기만했다고 자랑하고,자기 100만원 뛰쳐나갔다면서 자기재산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견주의 관리상 과실이 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집을 나서는 상황을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듯 하며 질문자님의 과실이 여부는 따져봐야 할 듯 합니다.
만약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에 대해서만 배상을 해주시면 되며 무조건 견주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견주의 경우 질문자민의 과실에 대한 부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견주가 소송을 할 경우 이에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에 들어갈 당시 강아지가 집밖으로 나갈것을 예측 가능했고 이를 피할 수 있었다면 과실이 있을 수 있어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개 주인인 친구가 개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주된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실제 소송이 될 경우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개를 잃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질문자님의 과실로 개가 사라졌음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 해본다면, 질문자님은 문을 여는 순간 시바견이 도망갈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상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책임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과실비율에 있어 친구보다 낮게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