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질문드리오니, 번호 순서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재 상황입니다.
- 2021년7월1일부로 저는 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 어머니는
1) 시골에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 있어 그곳에 주소지를 옮겨 놓은 상태고
2) 시골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매달 5만원씩 내고 있는 상태이며
3) 현재 소득은 시골집 월세수익 35만원입니다
(지인에게 월세형태로 계약없이 받고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어머니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 한가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3. 부양요건
- 직장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