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위탁판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제 브랜드의 제품을 무단 위탁 판매하는 판매자 법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아직 상표권등록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위탁판매에 대한 어떠한 언질도 받은게 없고요
제가 판매하는 제품이 타 플랫폼에 터무니없는 가격에 올라와있는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혹시 상표권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고소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무단 위탁판매의 중단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해당 제품을 동의 없이 위탁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