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9시간 근로제 개편안에 대해서요.
주 근로제 개편안에 대해서 위와 같은 제도에 대하여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이로 인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의 장점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69시간제는 연장근로를 연단위까지 탄력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문제점이 예상되는 제도이고, 현재로선 정부에서도 거의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논의가 되었던 69시간 근무제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이 몰릴 때 일을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무시간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 및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른바 69시간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하여 생산성 제고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장시간 근로에 따른 산재가 다수 발생하여 생산력 증대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