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국세청 조사 나오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제목이어서 통보없이 불쑥 찾아와서 해당부서에 장에게 허락맡았다고 하고 컴퓨터 및 데이터 조사하고 가지러간다고 하는 경우 관련 법안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져가도록 허락해도 되는지와 협조를 굳이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협조 안하게 되는 경우의 불이익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는 반드시 사전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2018. 12. 31.>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④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12. 19., 2021. 12. 21.>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
[전문개정 2010. 1. 1.][제목개정 2021. 12. 2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