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실태조사 법적의무 여부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리서치 연락 받아서

공문 팩스로 받았습니다.

해당 조사가 법적 의무 인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만으로는 어떤 기관의 어떤 조사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의무 부여 여부는 확인이 어려우나, 국가승인통계나 정부기관의 법정 조사라면 응답 의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조사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