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오토바이 운행 시 무면허로 단속되었으며, 2,3회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다가 단속 시 면허결격처분을 2년 받았습니다.

Question

처음 오토바이 운행 시 무면허로 단속되었으며, 2,3회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다가 단속 시 면허결격처분을 2년 받았습니다. 면허결격처분 취소가 가능한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면허 취득 결격 처분의 취소를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지속적인 무면허 운전인 점에서 다른 방안을 찾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