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과정과 구상청구를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대인접수를 안해줘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이 인적피해 없다고 판단하면 가해자가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하기전에도 구상청구가 불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해서는 조사자가 임의 판단하지 않고 마디모 프로그램등의 결과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