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계약이 관세 납부 자동화까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스마트 컨트렉트 계얃으호 세율을 연동하여 자동으로 관세를 납부하는 자동화가 가능한 구조 설계가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면 특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설계할 수 있어서 관세 납부에도 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hs 코드와 세율을 블록체인에 연동해 수입 신고가 접수되면 관세 금액이 자동 계산되고 지정 계좌로 납부까지 이어지도록 구조를 짤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별 세율 변동, 감면 규정, 예외 처리 같은 복잡한 요소가 많아 전면 자동화는 아직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일부 정형화된 품목이나 단순 거래부터 적용하는 방식이 먼저 시도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스마트 계약을 통해 세율과 연동하여 관세납부를 자동화하는 구조 설계는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부분을 개별계약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꽤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통관절차의 복잡성과 법개정사항, 여러 기관 간 연계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해 실무 도입이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 관세 납부를 자동화한다는 발상은 흥미롭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은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 실행이 가능하니 세율을 연동한 결제 구조도 이론상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관세청 전산시스템과 직접 연결이 필요하고 신고 심사나 요건 확인 절차가 선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세율만 반영해서 납부가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세관 신고가 수리되고 확정된 세액이 산출되어야만 납부가 가능하므로 스마트 계약이 세관 시스템과 API 방식으로 연동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제도적기술적 장치가 미비합니다. 즉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관세 행정의 구조상 바로 적용되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세관의 통관과 계약은 별개의 사안이기에 쉽지않다고 판단됩니다. 해당부분이 가능하려면 이에 대하여 모든 부분이 하나의 플랫폼을 사용하여야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