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소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1심 법원에서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서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이 이루어졌다면 항소심에서 행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유적 변호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변호인 선정 절차 없이 진행이 된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에서는 그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파기 환송하고 원심에서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를 거친 후에 다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