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경호하다가 총격이나 피습사건이 발생하면 경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에 발생한 미국 대통령 총격사건으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경호원들의 관리 허술로 인하여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고도

하는데, 정말 큰 일을 당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데요.

만약에 대통령을 경호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되면

경호원에게는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에 소홀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기본적으로 문제되고

경호원 관련 법률에 별도 처벌 규정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