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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정직한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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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9

추징보전청구 해지요청 하는법 알려주세요

추징보전청구 해지요청

자동차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라 추징보전청구 해지를 해야하는데

촉탁기관이 부산지방법원이라 전화했더니 담당검사가 추징보전청구 취소요청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추징금은 다 납부한 상태인데 검사님이 추징보전청구 해지를 안해주실수도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07.09

    추징 보전 청구 해지 요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여 추징 보전 청구를 한 담당 검사의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2. 담당 검사에게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을 알리고, 추징 보전 청구 해지를 요청합니다.

    검사는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추징 보전 청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추징금을 납부한 후에도 검사가 추징 보전 청구를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