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Question

트위터에서 2년전에 올라온 뉴진스 멤버(지금은 성인이지만 당시는 미성년자)를 딥페이크해서 올린 게시글을 봤는데 고소가 될지 여쭤봅니다. 제가 개인으로 하는건 힘드니까 소속사에 제보하고 싶은데.. 고소될정도면 제보하고 아니면 그냥 신고만 하려고합니다. 상황은 최대한 사실대로 쓰겠습니다

1.퀄리티는 솔직히 좋은편은 아니었습니다

2.수위는 속옷광고 정도였습니다(가터벨트). 성행위 묘사나 자극적인 자세는 없었습니다.

3.몸은 성인몸인것 같습니다.

4.게시글은 그 딥페이크 글 한개, 그 이후로 활동이 없는 계정이고 조회수도 낮습니다

요즘 딥페이크 규제가 세지긴했지만 최근에 집중단속이 끝나기도했고.. 현실적으로 소속사입장에선 그런것보다 야동 합성이나 텔레그렘 능욕방처럼 더 확실하고 수위높은걸 우선순위로 두는게 맞으니까 음란물로 보기 애매하거나 단발성인건 그냥 계정정지만 시킨다고 하는 글을 본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미성년자 규제는 세니까 혹시 될지몰라 여쭤봅니다. 고소/처벌확률이 몇퍼센트 정도 될지 현실적으로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2년 전 사건이라는 점에서 관련 증거자료가 현재 없는 상황이라면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져도 증거자료가 없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