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잘못의 범위는 공금횡령 등과 같은 회사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외
경중을 따지지 않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1의2, 별표 2"에 의거해서 아래의 사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단순 벌금형으로 해고된자, 형을 선고받기 전 이미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안됨)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특히 상기에 언급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 공한 경우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기내용을 바탕으로 노동부의 수급자격 관련 사례등을 보면, 우선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될려면 실업급여 청구인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하며, 그리고"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해당 근로자가 직책을 이용해서 공금횡령등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공금횡령 및 배임등으로 해고를 당해야 할것입니다.
즉 중대한 귀책사유를 적용하기위해서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야 되니 그 행위의 경중등이 고려 될것이지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하거나 횡령 혹은 배임을 하면 이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행위에 해당이 되므로, 적은 금액을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이에대한 명확한 증거 및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정당하게 절차를 밞고 해고가 되었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리고 중대한 귀책사유 혹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조건은 둘중 하나만 만족을 해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