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종결할때 단독결정인가요 ?

Question

수사관 혼자서 송치결정 하는건가요

상부결재만 받는형식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전문지식도 없는 수사관이 애매한 말을 계속하던데 잘못결정할수도 있잖아요

어떤경우에 단독아닌 합동결정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해당 팀장의 결제를 받고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때문에 수사관 개인의 단독결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