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사인을 모방해서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유명인들을 마주치면 보통 사인을 받거나 사진을 찍게 되는데 만약에 전혀 관련없는 사람이

사인을 모방하여 그걸 상업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그건 불법이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침해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소비자에게 실제 그 사람의 사인 내지 서명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