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명인의 사인을 모방해서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불법인가요?
유명인들을 마주치면 보통 사인을 받거나 사진을 찍게 되는데 만약에 전혀 관련없는 사람이
사인을 모방하여 그걸 상업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그건 불법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침해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소비자에게 실제 그 사람의 사인 내지 서명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