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의 면책권은 어디카지 적용되나요?

Question

외교관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공무중인 사유만인가요? 외교관 가족에게도 모두 면책특권이 주어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날쌘족제비92입니다.

빈협약에 따르면 외교관 등에 대하여 신체의 불가침, 형사·민사사법관할권의 면제, 조세면제, 관세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엔나협약이 적용되는 인적 범위와 관련하여 외교관뿐만 아니라 공관의 행정직원및 기능직원이 위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문상, 국제관습법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