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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면책특권에서 외국도 외교관 자녀에게 면책특권이 적용되나요?
우리나라 외교관 자녀에게 만27세까지 외교관여권이 발급되고 면책특권이 부여된다고하고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외국에서도 비슷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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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단아한비단벌레135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외교관의 직계 가족인 경우에도 면책특권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관습법에 따른 것이며, 이는 1961년에 채택된 "외교관의 권한과 면책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