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비슷한 용어인데 헷갈리는 단어중하나가 형사고소와 형사고발인데요
두단어는 어떻게차이나는지 뜻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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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나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고소의 경우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를 법에 정해두고 있고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경우가 고발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소이고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고발과 그 취소의 방식 또는 이에 관한 절차는 같지만, 고발의 경우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으며(고소는 대리가 가능합니다)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라면,
고발은 고소권자 외의 제3자가 해당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