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목숨에도 법적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요?

Question

대형 사고로 여러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나이, 직업, 소득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가치는 누구에게나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명이 동등하게 소중하다면 사망에 대한 배상금도 같아야 할까요?

Answer 1

법적으로 사람의 생명 자체의 가격을 매길 수는 없지만, 사망으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자의 나이, 소득, 예상 근로기간 등을 고려해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위자료 등을 더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배상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이는 생명의 가치에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존엄성과 손해배상액은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