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함께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요?

Question

여러 사람이 함께 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입힌 경우, 각자 얼마씩 책임지는 건지 아니면 모두가 전액을 책임져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사고의 책임이 있는 자 각자가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해야 하며, 만약 어느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하면 그 사람은 다른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일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내부적 관계가 서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액을 부담하나, 가해자들 사이에서는 내부적인 비율에 따라 책임이 분할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동불법행위라고 해석되는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함께 사고를 일으켰다고 표현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고 내용인지, 각자의 과실이나 공모 여부가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한 것이고 공동불법행위라면 적어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본인의 과실이나 기여도를 주장해 책임을 다투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