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발치하고 안면마비시 고소 가능한가요?
2019. 06. 10. 22:02
아는 분이 얼마전에 사랑니를 뽑으셨는데 발치후에 안면마비가 되셨습니다.
안면마비가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던데 이런경우에 의사를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법적분쟁시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은 당연히 가능하다 입니다. 죄명은 업무상과실치상입니다. (5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의료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운 건 과실의 입증 및 인과관계 증명인데 이 경우는 사랑니발치가 원인임이 명확하므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유죄인정받고 의료과오 민사소송들어가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하시고 신체감정신청해서 손해액특정할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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