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가요?

27살 성인인데 디시 남자 고등학교 갤러리가서 어떤 고등학교로 갈껄같이 신세한탄하는 글을 여러번 쓰는거요. 그게 형사처벌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런 글을 여러번 쓰는 것으로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배성 게시물을 심하게 올려서 반복적인 게시물로 서버 과부하를 일으키거나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걸로 법적제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이 얼마나 심오하냐 또는 비난 저격등의 말이 많이들어가면. 그쪽에서 법적제제를 걸수도잇기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