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실제로요

Question

27살 성인인데 디시 남자 고등학교 갤러리가서 어떤 고등학교로 갈껄같이 신세한탄하는 글을 여러번 쓰는거요. 그게 형사처벌대상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할 만한 내용은 아니십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시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