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에서 글 올렸는데 죄가 성립하나요?

Question

중딩이라 중3이라고 밝혔고 유동 ip입니다. 상대도 유동 ip였는데 질문글인데 군대나 가라 꼬맹아 라고 답변을 다네요. 모욕이나 명예훼손도 안된다는데 다른 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을까요?

Answer 1

"군대나 가라 꼬맹아"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할 지 모르겠으나,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이고

위 표현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 정도만 검토해볼 여지가 있으며, 다른 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