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씨에 sns 계정 유표한것으로 처벌가능한가요?

Question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 디씨 아이디와 sns 아이디가 똑같아서 어떤 사람이 제 sns를 디씨에 올렸는데요

따로 욕설같은건 안해서 그런데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가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이디가 동일하여 확인된 사항으로서,

다른 내용 없이 sns 계정만을 올린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