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과 사회봉사신청일 알고싶습니다
사회봉사 규정에 검사의 납부일로 부터 30일이라는데
제가 가납고지서를 8월13일 수령했고
발행일이 8월7일이던데요
그리고 가납기간은 사봉 신청이 안되던데
어느일이 기준입니까?
본납고지서 기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회봉사 신청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제4조 제1항 본문),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단서). 해당 명령일로부터 기산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