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문제점 질문입니다.

Question

게관위 저번에 연령 및 검열 황포로 큰 논란 일으켰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이상한 청불 막아버리고 단간론파도 폭력적이라며 막아버리고 플래시 게임 인디게임도 막는 횡포도 저질렀는데요 도박과 다를 게 없는 사행성 규제는 커녕 안하는 이유 있나요? 피해본 게임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리듬게임 프로세카도 전엔 12세였다가 노래 3개 때문에 민원에만 받아서 청불로 먹여 나중에 해당 곡 중 1개만 삭제해 15세로 낮췄습니다. 유독 한국만 이렇게 불공평하게 맞추는 이유 뭔가요? 다시 12세로 돌려졌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거슬려서 질문합니다.

Answer 1

게관위 문제가 반복되는 핵심 이유는, 한국의 게임 등급 제도가 사후 신고 중심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전 심의·행정 재량이 강한 구조였고, 그 과정에서 민원·위원 판단·보수적 기준이 크게 작동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12세 수준으로 보이는 콘텐츠도 한국에서는 15세나 청불로 올라가는 사례가 생겼고, 단간론파나 일부 서브컬처 게임 논란처럼 “일관성보다 자의성”이 문제라는 비판이 계속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