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토토 도박방조죄로 신고됐습니다

Question

얼마 전에 대리토토에서 사길 당해서 신고했더니 도박방조죄가 성립돼 돈도 못 받을 뿐더러 조사 받아야한다는데

1. 청소년입니다. 이럴 땐 어떤 처분 나오나요

2. 학교로 연락 가나요

3. 처벌 어떤 게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면 소년부로 송치가 되어 소년 보호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만으로 어떤 처분이 나올지 예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가급적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고 대응 방향을 찾아보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로 따로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우선은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