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문제점이없는지 알고싶어요.
저는 현재 임산부 근로자이면서 연차휴가중에 있으며 3교대로 병원 근무자 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일부고요. 유산력이있어 임신초 임신사실을 병원측에 알렸습니다. 3교대특성상 대체인력이없어 야간근로동의서 작성후 야간근무를 하였습니다. 저희 야간근로는 월간8일이 고정으로 들어갑니다.
1. 야간근무일수 8일을 채워야 야간수당 및 연장수당을 다 받을수있는데 근로계약서상 야간수당 월간28시간이 책정되어있는데 이렇게 책정되는것에 문제점이 없는건가요? 기본급 209시간은 어떻게 책정되는것인지요. .?달마다 일수가 달라서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주간+야간 토탈해도 170시간전후되는것같아여
2. 야간근무시간이 22시부터 다음날7시반까지이고 휴게시간이 2-3시로 책정되어있는데 바쁘면 쉬지못하고 제대로된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병원밖 이탈도 당연히되지않고요. 휴식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8시간30분근무인것인데 임산부는 연장근무는 절대 안된다고 하던데 3교대에는 해당되어지지않는것인지. 정해진 근무시간이기때문에 무관한것인지 궁금합니다.
3. 대체근무자가없는 관계로 야간근무를 완전히 배제할수없다하였고. 야간근로일수를 채우지못하면 임금 삭감이 되는 관계로 어차피해야한다면 8일근무를 다하겠다 요청하였지만 요구사항과 다르게 어떤달은 6일 어떤달은 4일 어떤달은 7일 어떤달은 10일 근무를 하기도하였습니다. 야간근무가 빠진날은 주간근무로 대체되었고 하루당 6만천 몇백원의 급여가 차감되었고 정해진야간근무일수8일을 초과하여 근무한달은 하루당 64000원 가량 급여를 더 지급받았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에서 문제점은 없나요?
ㅇㅣ밖에도 문제점은 많지만 일단 요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무일수 8일을 채워야 야간수당 및 연장수당을 다 받을수있는데 근로계약서상 야간수당 월간28시간이 책정되어있는데 이렇게 책정되는것에 문제점이 없는건가요? 기본급 209시간은 어떻게 책정되는것인지요. .?달마다 일수가 달라서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주간+야간 토탈해도 170시간전후되는것같아여월 209시간은 주40시간 근로자기준 하여 주휴수당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야간은 22:00~06:00 일한 시간은 모두 포함입니다.
2. 야간근무시간이 22시부터 다음날7시반까지이고 휴게시간이 2-3시로 책정되어있는데 바쁘면 쉬지못하고 제대로된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병원밖 이탈도 당연히되지않고요. 휴식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8시간30분근무인것인데 임산부는 연장근무는 절대 안된다고 하던데 3교대에는 해당되어지지않는것인지. 정해진 근무시간이기때문에 무관한것인지 궁금합니다.
3교대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무입니다.
다만 탄력적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달리볼 수 있습니다.
3. 대체근무자가없는 관계로 야간근무를 완전히 배제할수없다하였고. 야간근로일수를 채우지못하면 임금 삭감이 되는 관계로 어차피해야한다면 8일근무를 다하겠다 요청하였지만 요구사항과 다르게 어떤달은 6일 어떤달은 4일 어떤달은 7일 어떤달은 10일 근무를 하기도하였습니다. 야간근무가 빠진날은 주간근무로 대체되었고 하루당 6만천 몇백원의 급여가 차감되었고 정해진야간근무일수8일을 초과하여 근무한달은 하루당 64000원 가량 급여를 더 지급받았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에서 문제점은 없나요?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적용한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느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요구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의 근무)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
①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야간근로를 청구하고 ② 근로자대표와 협의절차를 거쳐 ③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
으로 임산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예외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