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제 번호 쓰던 사람이 텔레그렘에서 뭔짓 했었으면 제가 처벌받나요

Question

혹시 만약 전에 제 번호를 쓰던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었으면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전에 제 번호를 쓰던 사람을 잡을 기술이 있나요?? 또 저는 그 텔레그램 한시간도 안쓰고 삭제했었는데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전에 이용하던 사람이 했던 행위에 불과하다면 질문자님이 가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핸드폰 회선을 이전에 사용하는 자가 한 행위가 범죄행위라고 하여 현재 해당 회선을 사용하는 자가 한 행위는 아니므로 사용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를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