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밥을 주는것 합법이죠?
분쟁이 많았습니다 제게 욕설도 하셨구요 본인땅에 주지마라셔서 나라땅에 준다했고 매일주변을 치우며 깨끗히 줬는데요 그것도 보기싫었던지 매일주면 매일치우네요 치우지말아달라 정중한메모도 무시하고
사료와캔을 매일 매일 치웁니다
개인재산 아닌가요? 그분이 매일버린 제가 산
사료비 캔비도 제법 될껍니다
법적조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야생동물에게 밥을 주는 행위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들에게는 관리규약 등 질서유지를 위해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할 의무(공동주택관리법 제3조)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라면 내부규정에 따라 금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합법적인 행위로 상대방이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가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