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가사경비는 필요경비 불산입하나요?
책을 보니까 가사관련경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에 들어가있는데 다른곳에서는 원가에 상응하는 만큼 재고자산 가사경비는 필요경비산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고자산을 가사용도에 사용하여 매출로 인식하였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란 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가사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을 가사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출로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사용도에 사용한 재고자산만큼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해당 재고자산의 투입된 비용을
원가로 인정하여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가사비용은 비용으로 인정이 불가능하나,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한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를 수입으로보고, 원가를 비용으로 보아 차액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사업과관련없는 개인적인 가사비는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쓸 수 있는 지출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필수 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보시면 가사경비는 업무와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경비 불산입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가사경비는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