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계약만료로 변경관련 부정수급 문의
저희어머니가 회사 사직서에 권고사직을 쓰고 나왔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상실신고를 해서 이의제기를 하니 계약만료로처리를 하자고해서 어머니가 합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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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머니가 공단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갑자기 계약만료로 되면 이거 부정수급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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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 맞고 계약기간 만료는 사실이 아닙니다.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는 사실대로 퇴직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문제될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경위를 설명하고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사전에 처리하면 큰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운 자발적 이직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한 것이라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으나 권고사직 및 계약기간 만료는 모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사실과 마찬가지로 권고사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