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이나 드라마보다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Question

웹툰이나 드라마보면 재벌들이나 기업이 기자들을 통해 거짓된 사실을 유포하게 하게 시키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으로 고소가 가능한 겁니까? 고소한다면 처벌은 얼마나 나오는 겁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보도하게 하는 것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