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는 법에 느슨하단거 사실인가요?

Question

위장가맹점 현금유도 이런거 신고해도 그런데는 법쪽 사람들이랑 유착관계가 깊어서 벌금 조금만 받고 계속 장사한다는데 사실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유착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애초에 과태료 수준 자체가 그러한 행위를 지속하는 이익보다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