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p상품에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이유는 뭔가요?

Question

금융상품에 세금이 있는거야 뭐 크게 이상하지는 않은데

양도차액의 10%도 아니고 매도금액의 10%는 그냥 하지말라는 뜻처럼 보이는데요

"단기적인 큰 가격변동을 막기 위함"이라고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굳이 이것에만 이런 과도한 세금을 붙이는 이유로 충분한 설명이 되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PTP의 가격변동을 다른 금융상품보다 억눌러야하는 이유나, 방향을 맞추면 매도금액의 10%를 물고도 수익이 날 정도로 크게 움직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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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PTP 상품에 대한 과세는 단기투자자의 대규모 자금 유입 시 매도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여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조치는 원자재 상품의 경우 옵션과 선물의 기초자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원천징수를 통해 시장의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PTP는 파트너십 형태의 사업 구조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주주들에게 순이익의 일부를 배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우대를 받는 대신에, 미국 내 세제 혜택이 외국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매도 시 10% 원천징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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