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 저한테 피해당했어요 불법외국인이다 모욕해서요.
고소가능하죠????????? 지나가는사람들린 2명 매장직원 1명한테들리고 배달기사 배민원한명이 불법외국인이다말해서요. 저한테로
불쾌받아죽겠습니다. 3일전에요.
현장으로요. 아닌걸로 이야기를했어요 불법외국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불법외국인이라고 허위사실적시를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