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능력이없는외삼촌은 아무래도감방에형사,민사처벌받고 가는것이수순일것같습니다.정신상태가정상인수준이아닙니다.

Question

채무이행능력이없는외삼촌은 아무래도감방에형사,민사처벌받고 가는것이수순일것같습니다.정신상태가정상인수준이아닙니다.어쩔수없지요 남의돈을가져다마음대로썼으면댓가치러야죠.방법이없습니다

채권자측 법무사가이미후견인신청못하게조치한거같습니다.개인파산말고는답이없는것같습니다.

신용불량자되서금융귄따가운눈총받아봐야지인생쓴맛도보고 나이60에 정신차려보니감옥안일수도 있지않겠습니까?개과천선안되고 집안난리법석만들고

여러사람기망한죄는달게치러야합니다

도움주려고해도사실유무숨긴결과입니다.

성년후견제도신청못하게 채무자측법무사가전국재산,자산조회하여 지금난리낫습니다.

집안이 외삼촌한명 덕분에말이아닙니다.

법률적으로민형사상책임이불가피합니다.

법원과경찰에법률적으로할수있는가장효율적이고강제성있는 방안 여러 법률전문가님의 고견바랍니다.

Answer 1

외삼촌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썼고, 이로 인해 채권자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인 외삼촌의 정신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아 후견인을 신청하려 했으나, 채권자측 법무사가 이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삼촌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면, 가족이나 친지 등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년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해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측 법무사가 후견인 신청을 방해하는 방법에 따라,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외삼촌이 불법적으로 돈을 썼다면,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이 물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소송을 통해 판단됩니다.

외삼촌의 채무 이행 능력이 없다면, 개인 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그 외 채무는 면제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위 옵션들은 서로 병행하여 진행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한 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