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임대차시 보증금은 계약이 만료되면 반환받는 기한이 따로 정해진 규정이 있나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건물을 건물주에게 인도를 완료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고 건물주는 건물의 상태를 확인후에 입금해준다 했습니다.
1.건물주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2.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ㅡ 건물주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행여 건물주택 내부의 훼손, 망실 등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인데,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할 수가 없고, 임차인에게 확인 후 임차인이 그 공제에 동의 인정 하여야 공제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ㅡ 법적으로는 계약이 종료되고 당일 임차인이 주택ㆍ상가를 명도하는 것과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하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금에서 공제가능한 부분은 연체된 월세 정도 입니다. 그외 사유로 차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임차인의 동의 후 합의된 금액내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사실상 원상복구 의무로 인해 차감을 임의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당연한 부분이 아니니,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고 이후 원상복구 및 기타 수리비용이 필요하다면 합의하여 처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3. 보증금반환은 임대물의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계약만료시 주택,상가를 인도하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인도를 먼저하는 경우 대항력을 잃을수 있기에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인도하는게 원칙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시에는 보증금등으로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예를들면 화장실 타일 부분 파손 및 기타 유리보수 계단이나 문등의 파손여부 등 원래있던 상태 그대로 원상복구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다만 보증금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반환하라는건 정해진건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계약만료에 따라 보증금반환을 해야하고 양 당사자끼리 협의되어 시설물 점검 후 반환하기로 하였을지라도 너무 시간을 끄는등으로 제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손해입은 부분에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 등을 소송을 통하여 보상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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