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선서를 하는데?

Question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선서를 하는데 위증죄로 처벌받은 국가고위직들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국회 청문회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거짖 진술을 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1년이상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 위증한 것이 들어나기 전에 자진해서 자백을 하게 되면 형이 감해진다고 합니다.